문재인 케어 안착을 위한 일방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총액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을 열고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기조실장은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통의 시간이 존재함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설계와 인센티브 지원 단계를 거쳐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웅 실장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등 공급자 보상과 불필요한 지출 감소 등 환자중심 통합적 연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주제발표 내용 중 고통의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정하면 국민과 공급자는 견디고 따라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정책 논의 자리에서 국민과 공급자 입장을 빠져 있는 오류투성이 발표"라고 혹평했다.

오 교수는 "공급자(의사)는 자율성을 갖고 환자에게 술기와 처치를 명예롭게 쓰고 싶어한다. 모든 정책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정책 당국에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 제도추진을 꼬집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도 "공급자는 지불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확대는 희망사항이다. 공급자들이 체감해야 대화의 고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의료질 향상 지원금에 가치기반을 살짝 덧칠한 것도 문제다, 커피 맛 우유와 커피는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전문가 대표로 나온 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민 소장은 "작은 회사도 기획과 홍보 부서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홍보에서 지르고, 기획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다"면서 "문 케어 시행을 위해 최소 100조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하다, 문 케어는 어차피 대국민 기만으로 공무원과 학자 모두 알고 있다. 단지 모른 척 할 뿐이다"라고 끼어 맞추기 식 정부 움직임을 꼬집었다.

좌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용민 소장 말은 상당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 전면 급여화는 정치적 구호다. 지금은 정치적 구호를 현실적 정책으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격한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분만을 못한다고 수가만 올리면 된다는 사고는 잘못됐다. 현 수가체계에서 대도시 전문병원 수가도 함께 올라간다, 수가 만능주의는 대형병원 쏠림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수가 보상에서 의료 인프라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 역시 의료 불평등 개선 없는 지불제도 개선에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전제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국가가 환자를 배분해야 한다. 의원급 내 무한경쟁 상태에서 불평등 해소없는 지불제도 개선은 모순이다"라면서 "신규 개원의사는 모두 망한다"며 수가 당근책에 입각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도 "수가로 모든 것을 해결수 없다. 최소공약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확대 관건은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은 존립 문제로 경영이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확실치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회 정형준 국장(의사)은 "의료기관 상위 10%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은 회의감을 느끼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어느 쪽과 논의할지가 중요하다, 신포괄수가제도는 공급자 90% 이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중심 수가정책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급여과 홍승령 사무관은 "오늘 보사연 발표는 정부 로드맵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액을 맞추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은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총액계약제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홍승령 사무관은 "권위주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대화하고 실행계획을 만들겠다. 오늘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논의 시작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 설계에 참여한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플로워 발언을 통해 "지불제도 개편이 20년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제도 모양과 목표만 얘기했을 뿐 주체와 구현방식 고민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신포괄수가는 참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존중한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