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디스어드밴티지(disadvantage, 불이익)를 준다. 반대로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면 디스어드밴티지를 준다."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1년 6개월여간 운영해 도출한 합의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외과계는 이 권고안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을 지난 25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개최한 의협 보험위원회‧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대한개원의협의회‧각 학회‧각과 개원의사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공개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연석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12월 중순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근간이 될 것이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충돌할 때 살펴볼 게 권고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담길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년 6개월여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이사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은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 추진체계 마련 등 5개의 큰 주제로 나눠진다.

즉 의원은 경증, 병원은 중증 입원, 상급의료기관은 연구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경증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낮추며 이익을 주는 식"이라며 "의료인 정보다 의사 이름과 전문과목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 MRI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한다"며 "A의원에서 B병원으로 의뢰 했을 때 정보관리 수가가 발생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소외된 외과계가 말하는 기능 강화 방안은?

하지만 의협이 공개한 권고문 초안 그 자체를 처음 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노호상 보험이사는 "너무 포괄적이라 내용 숙지가 안된다"며 "각 진료과별로 1~2주 정도 논의를 다시한 다음 모여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도 "2주 전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14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라며 "12월 15일 쯤 공개한다는 로드맵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역시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지만 권고안 말 자체도 들어본 적 없다"며 "페널티 위주로 안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외과 개원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정책"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입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외과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동안 외과계 의원 활성화를 적극 외치던 어홍선 회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해 들어보면 외과계는 외래만 보라고 하는 것인데 외과계 의사회장들도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가가 외래만 보는 대신 개방병원 대안을 꺼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대안인 꿈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외과계 개원가는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외과계 개원가 기능 강화를 위해 최소한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어 회장은 "하나는 대형병원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50여개 경증질환처럼 외과계도 개원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단수수술을 목록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진찰료 공휴가산 처럼 수술행위에 대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도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이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호상 보험이사는 "이비인후과는 의원급에서 내과와 외과 환자를 모두 본다"며 "환자 구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달체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