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당국의 미지한 초기대응을 질타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의 거센 질타로 이대목동병원의 직간접적 피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역학조사 및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인 및 관련기관 처분 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가족 심리와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와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 및 환자안전 기준, 안전지표 개발 보급, 환자중심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반응은 차가웠다.

여야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미진한 초기 대응을 질타하며 인재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집단사망 사건 이후 병원(이대목동병원)을 차단했나, 상식 아닌가. 질본의 대응팀도 늦게 구성됐다"면서 "메르스 사태라면 어떻게 됐겠나, (방역)대처를 못하는 게 나라냐"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사건 발생 당시 감염보다 의료사고로 판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치했다. 병원도 감염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팀 구성 지연 이유를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신생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하는 데 뭐가 좋나.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마음놓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초기조치가 적절했느냐"고 반문하고 "보건소가 상급종합병원을 책임질 수 있나. 이번 사망 사건은 인재다"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복지부와 질본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몰매를 맞더라도 장관이 현장으로 달려가 유족들 얘기를 들어야 했다. 유가족 정서는 헤아리지 않고 기자회견만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보건당국이 잘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사건은 16일 오후 11시 발생했는데, 질본장은 17일 오후 8시 30분에 현장에 갔다. 국민들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처신이다"라면서 "복지부와 질본 초기대응은 ‘0’점이다. 보건소가 대형병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나. 대안을 내놔라"라고 다그쳤다.

무조건적 비판보다 현 의료체계 문제점을 짚은 질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중환자실 현실을 짚어보겠다. 신생아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3500명으로 일본 800명에 비해 4배 차이가 난다. 인큐베이터 설치 시 연간 6천 만원 적자로 병원에서 기피하는 현실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인이 따라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기 전에 예단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컨트롤해야 한다.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명명 의원은 “수가문제로 의료 질 뿐 아니라 산부인과도 없고, 전문의와 간호사가 부족하다. 인큐베이터도 경영이 안 되니까 기피한다”고 전하고 “문재인 케어에서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화 시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나. 30.6조 재원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의사들이 왜 반대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역시 "중환자실 배드 당 적자 폭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을)싸잡아 모두 혼내는 식은 안 된다. 다른 병원을 뒤지는 것보다 이대목동병원 점검을 통해 신뢰를 얻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질타보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1년 이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중환자실 특성상 문제 있다.복지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은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평가 인증 전반 재검토를 요청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이대목동병원 포함여부에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