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면급여화 첫 설명회…초음파 등 의견수렴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7 10:11:57
  • 17~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비공개 개최…의료단체와 실무협의체 구성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설명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7일과 18일 오후 5시 양일간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이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MRI와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추진 내용을 우선으로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 의견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모아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등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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