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기기 변경허가 “업체 부담 줄이고 선택권 확대”

정희석
발행날짜: 2018-05-26 14:16:56
  • 식약처, 허가·신고·심사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변경 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변경 절차 개선 ▲전기 사용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확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허가·인증 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및 분석기 ‘동일제품군’에 제조사·품목명·사용목적·측정원리 등이 동일한 다른 분석기(시리즈 제품)를 추가할 경우 기술문서 심사 없이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절차를 개선해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줄였다.

더불어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NCB) 등에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까지로 확대해 업체 선택권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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