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의료제도 망가뜨리는 일자리 창출방식 철회해야"
앞서 경총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기획재정부에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가 포함돼 있다.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 7000개에서 많게는 37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경총이 제시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촛불민심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에 역행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도 강한 논조로 반박했다.
보건노조는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대신,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기계를 통한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수익 투자처를 개발하려는 재벌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게 된다"고 내다봤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의료불균형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
보건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의료영리화를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경총이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의료영리화와 재벌자본의 의료영리 추구 길을 터주는 규제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방안이 시대적 과제이며, 촛불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라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실있는 사회적 대화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