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공공전환 주장…비용‧실효성 의견 분분

황병우
발행날짜: 2019-01-17 05:30:53
  • 녹지그룹 투자금 포함 인수비용 약 1000억 원 예상
    전문가 "영리병원 허가 취소 별개…공공병원 전환 심사숙고해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놓고 비용 대비 효과에 물음표가 붙었다.

시민단체는 녹지그룹의 투자비용 778억 원과 플러스알파를 더해 약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우선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은 필수의료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과를 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그룹의 투자금 반환 시 도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적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고시를 살펴보면 보건부분의 세출예산은 약 651억 원으로 시민단체 산출 기준 약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지국제병원 인수가 재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제주도청 2019년도 예산 고시문 및 예산서 일부 발췌

또한 공공의료 전문가는 영리병원 반대와 공공병원 개설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서울소재 대학 예방의학과 A교수는 "녹지국제병원 반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000억을 들여서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인 합의와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공공병원의 책임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리병원을 없애기 위해 공적 재원이 소모되는 공공병원 설립 주장은 이후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A 교수는 같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병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수익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아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오는 3월 4일까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다른 논의 없이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세부적인 산출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녹지그룹의 투자 사업비와 대략적인 손실 등을 포함하면 시민단체의 산출액 범위와 비슷할 것 같다"며 "다만, 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분이 겹쳐 있는 만큼 녹지그룹의 선택 이후에 발맞춰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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