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로 구인난은 심각하고 토요가산제 배제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는 소외됐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같은 시설규제는 늘어났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압박은 심각하다. 이 와중에 다른 병원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 퇴출론의 대두로 소외받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의 하소연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세워 300병상 미만 병원은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역병원협의회 김재학 공보이사는 "규모의 경제는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 단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는 자연적 독점상태를 가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는 이중적 체계"라고 지적했다.

자본 투자는 민간에게 맡겨져 있지만 관리와 수가는 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소아과 총론의 시작인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병원 현황은 대체로 종합병원보다 2~3개과 진료를 위주로 하는 단과전문 병원의 형태"라며 "정부는 의료에 공공성을 가미하더라도 현재 양질의 의료시스템 기반이 민간주도로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민간 중소병원에 자율성을 부여해 정책 파트너로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병상 이하 퇴출론 근거 연구, 중소병원에 대한 모독"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300병상 이하 병원 퇴출론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2018)'를 정면 반박했다.

의료이용지도연구는 종합병원 신설 병상 기준 강화, 적정 규모 이하 중소병원 기능 전환, 지역거점 의료기관 육성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박 교수는 "청구자료를 이용한 의료이용 연구 하나를 근거로 종합병원 퇴출이라는 규제정책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 만용"이라며 "수많은 환자를 살리는 중소병원 의료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괜찮은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박 교수는 "특정 병상수 미만에서 의료의 질 지표가 악화된다면 병상이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면 의료의 질이 악화되는지 학문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정점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는 손도대지 못하면서 중소병원에만 칼을 휘두르려는 편향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정책 문제점은 국민에게 듣기 좋은 발언만 하는 데 있다"며 "의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 의료수요에 대처하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2, 3인실 병실을 급여화 했다"고 덧붙였다.

종합병원 병상 기준을 높이면 의료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중소병원 진료 질의 상대적 열세는 계속돼 온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수가정책, 규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300병상을 기준으로 사망률이나 재입원율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의 종합적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책임전가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권력 독점이 너무 심각하다"며 "의료이용지도 보고서 하나를 논거로 수많은 종합병원을 퇴출하는 규제입법을 추진한다면 권력의 횡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윤 교수의 연구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면서도 "후속 연구는 병상수에 따라 사망률 지표 등이 달라지는 원인을 규명하고 일정 병상수 이상에서 의료의 질 지표가 떨어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회장은 "3차병원은 연구중심과 중징질환 치료를 넘어 1차 개인병의원 수준의 진료를 겸하고 있다"며 "국공립대학병원은 적자가 나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고 그 외 대학병원도 대기업이나 정부지원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이 하지 말아야 할 분야 및 서비스로 ▲건강검진 센터 ▲진료의뢰서 확인 없이 전화로 예약부터 해주는 형태 ▲원내 가정의학과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는 꼼수 ▲1, 2차 의료기관의 모든 검사 재검 ▲간호사를 예비로 선발하는 행태 등을 꼽았다.

신 회장은 "3차병원 위주 정책은 결국 중소병원의 역할을 무력화 한다"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활용,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 수가 인상을 병원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평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