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2000건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CRE 등) 의료감염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사진, 54)은 최근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간담회를 통해 급변화하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민 건강 예방 차원의 비용 부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정은경 본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돼 메르스 발생 이후 경직된 방역과 감염 체계를 능동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남여고와 서울의대 졸업 후 질병관리본부 사무관으로 입사해 보건복지부 응급의학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성장한 공무원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규정은 산업보건법에 있지만, 명확한 규정과 지원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폐결핵 검진은 예외적으로 정부 40%, 지자체 40%, 병원 20% 부담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취약한 감염관리 현실을 토로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 감염에서 가장 무서운 다제내성균(CRE 등)은 연간 1만 2000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발생 인원수로 의료기관 세부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병원별 음압 병실이 있어도 모든 환자를 담당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취약성은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정은경 본부장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가 취약하다. 일당정액제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투입하는 자원이 많아도 보상을 못 받는 구조로 일회용품을 쓸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의료감염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별도 비용 산정(수가)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 결정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마스크부터 주사기 등 일회용 수가 책정은 큰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고, 병원은 의료감염에 투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프리필드시린지 같은 1회용 주사기 비용은 일반 주사기의 5배 정도로 비싸다는 점에서 국가예방접종 등에 적용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장기적으로 감염병은 국민건강 관리의 주요 트랜드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대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확대된 역학조사관 증원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간호사 등의 나급 역학조사관은 원만하나, 의사 출신인 가급 역학조사관은 정원 7명 중 현재 2명만 채운 상태다.

정은경 본부장은 "가급은 전문직위제로 급여를 1억원 정도로 높였는데 중도 퇴사자와 복지부 사무관 입사 등 정원을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직위제 탄력적 운영을 위해 정원 2명은 매년 계약의 연구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의 급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역학조사관 배출소로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정부 등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 감염병 대책을 위해 마련한 긴급상황실 직제개편은 현정부의 방역체계의 이정표라는 시각이다.

질병관리본부 내 독립 건물을 신축해 생명테러와 신종 감염병 등을 총괄한 긴급상황센터를 마련했다.

상황실장(4급, 서기관급)과 운영팀장(5급, 사무관), 상황요원과 정보화 지원 등 19명이 3인 1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한다.

상반기 개소 예정인 긴급상황실은 국가지도통신망과 재난상황망, 업무망, 인터넷 망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최고도의 영상회의 장비를 구축한 상태다.

이를 반영한 듯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건강'과 함께 '국민 안전'을 추가한 슬로건을 채택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국민의 'safety'를 넘어 'security'를 책임져야 한다. 검역과 방역체계를 일원화 한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