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필수의료 범주와 우선순위 설정해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혈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해결을 위해 제조사를 방문해 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수술에 필요한 혈관 20개를 우선 긴급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인공혈관 긴급 공급 결정은 다행스럽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방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학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도 없이 민간업체와의 힘겨루기를 종료했다"며 "문제를 방관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공혈관이 필요한 소아 심장 수술 건수는 연간 50~150건 정도로 비교적 적으며 환자 생명에 필수적인 수술임을 생각했을 때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어도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재고가 소진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며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일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의 급여화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소아 심장병 환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닫았고 예측되는 국민건강 위협이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공혈관 사태의 원인이 오판과 태만에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필수의료의 범주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해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