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급여비 선지급 나서...타지역 추가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2 05:45:54
  • 연대보증인 등 공단 통한 방문 신청 "타 지역 확대 적극 검토"
    이기일 건보국장, 보험약제과장 공석 감안 직보 결재 라인 전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이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에 나선다.

전년도 해당 달의 매출액을 100%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이기일 건강보험국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메디칼타임즈 등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 문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에 이어 선지급을 실시한다. 선지급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신청 받고 타 지역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반영해 2월분 급여청구비 조기지급을 시행했다.

이기일 국장은 이날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은 청구 후 통상 15일 걸리던 것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해 지급됐다"면서 "의과와 치과, 한의과 등 전체 의료기관에 조기 지급된 건강보험 액수는 1조 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3월분 요양급여비 선지급과 관련, "코로나 확진환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우선 선지급 할 예정이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대보증인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100%를 미리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건강보험 급여비 매출액이 3억 5000만원이 대구경북 지역 A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신청하면, 3억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한다.

3월 이후 실제 매출액이 3억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넘치는 액수는 향후 일정기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기일 국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선지급하나 다른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요청이 있다. 선지급 대상 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의 핵심 축인 건강보험정책국 일부 부서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보험평가과장의 경우, 얼마 전 세종청사에서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다.

이기일 국장은 "보험평가과장이 이겨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전 직원들 모두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주목하는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공석이다.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변호사)은 11일 중국 파견 근무를 위해 출국했다.

그는 "신약 등 보험약제 분야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겸직 과장이 아닌 국장인 제가 직접 결재하고 챙기고 있다"면서 '당분간 공석으로 3월말 전후 인사가 날 것으로 안다"고 차기 과장 인사에 말을 아꼈다.

이기일 국장은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는 모든 의료인과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도 보건의료인들 노고와 헌신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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