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9건을 통과시켰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대표 발의, 박경미 의원, 설훈 의원)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