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 '공공의료'. 흔히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는 민간의료기관이고 공공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이야기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확충 등의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과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와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봤다.

좌담회에는 (주)웰트 강성지 대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정책부위원장(H+양지병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민간 역할 엇갈린 평가

조원준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성지 대표는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장에서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가져왔다고 봤다.

조원준 공공과 민간을 기계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 역할에 대해 오해가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공공과 민간을 기관으로 나누지 않고 '역할'로 나눈다.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380쪽에 걸치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 첫 장에 나오는 대목이 공공의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기관 중심의 사고였는데 이제는 민간도 공공도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외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잘했다고 본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위해 병원을 비워 병상을 확보했고, 기술적으로 민간이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굳이 병상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숙제였는데 그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돌렸다.

대유행 상황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감염병 사태에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다고 본다.

강성지 경제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시장실패인 것 같다. 기업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람들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유연하게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반면 의료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해도 가격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으니 적응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수요, 공급이 제 기능하도록 가격을 다시 설정해 줘야 하는데 전형적인 규제 시장(regulated market)이니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태 그렇다. 코로나19 환자를 봐도 병원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민간병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종 감염병 시대, 민간이 공공역할 할 수 있도록 투자 필요

윤구현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냐, 그건 또 아니다. 단기간에 싹 비우고 감염병 환자로 채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공은 그래도 민간병원보다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은 답이 아니다. 메르스 때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00명 이내로 환자가 생기면 병원 하나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무 소용 없다.

다만 초기에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필요하다. 대유행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는 정부가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감염병이 왔을 때 병원을 비우도록 하는 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김상일 정규군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얘기일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정규군을 늘리는 방법은 잘 쓰지 않는다.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게 좋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그렇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다. 투입 대비 생산성이 높은 게 민간이라면, 정답은 아니지만 민간으로 오히려 더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조원준 코로나19 이후 프레임도 기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 감염병을 공공병원이 다 봐야 하는 프레임도 잘못됐고, 공공병원이 진료기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극단적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민간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지켜보게 됐다. 민간병원 입장에서도 공공병원이 해줬으면 하는 영역을 경험적으로 체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경험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에 따라 보상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