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포함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19 10:07:15
  • 관련법안 대표 발의 "국민들 의료비 부담 완화, 접종률 제고"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지난 18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
대상포진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력 저하, 안면마비, 청각장애,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명으로, 2013년 약 62만명에서 연평균 약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50세 이상 환자 수가 약 47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성이 약 17만명, 여성이 약 30만명으로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약 18만명, 60대가 약 16만명, 70대가 약 9만명, 80대가 약 4만명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약 4조 7271억원(인당 약 7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대상포진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킨 영국의 경우 대상포진 발병률이 33%가량 감소했으며, 영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높은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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