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대 등 의료정책에 의료계가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갈수록 강경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히는 강대강 대결 속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의료공백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사단은 의사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밝힌데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 감염병 대확산 위기 속에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이 이야기하는 의료공공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업무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은 감염병의 위기와 의료공백 상황에 맞서 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보편적 의료 시스템 마련에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 확보에 선후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역시 감염병 위기에 대한 체계 마련 요구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책위는 "의사 정원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다"며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의협이 '한국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거나 '지금 늘리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책위는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젊은 의사들이 벌이는 온당치 못한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강경 발언으로 반정부 투쟁만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의사들과 대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해하는 후배 의사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정부에게도 공공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료 거부의 발단이 된 정부안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낙제점"이라며 "훨씬 많은 의사를 증원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꼼꼼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