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서 정책 중단 주장 "서울의대 교수들 휴진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3일 "서울의대에서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보면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보고서는 모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도 보고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라면서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 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복무 기간 10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기관이자 의료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서울의대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연구해 왔다고 평가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라면서 "작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신문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보고서는 모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도 보고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라면서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 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복무 기간 10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기관이자 의료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서울의대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연구해 왔다고 평가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라면서 "작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신문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