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통해 지역수가·필수의료·수련환경·건정심 개선 논의
여당과 합의한 국회 협의체 존중…의협 "집단휴진 중단, 진료복귀"
전공의들의 반발 속에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협회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5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충무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을 예고했으나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정 합의문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박 장관과 최 회장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다.
의-정이 합의한 5개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사협회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은 합의문 서명에 따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사인하는 것을 막겠다며 서명 현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사협회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5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충무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을 예고했으나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정 합의문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박 장관과 최 회장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변경했다.
의-정이 합의한 5개항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사협회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측은 합의문 서명에 따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사인하는 것을 막겠다며 서명 현장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