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실국장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청와대는 9월 11일 보건복지부 실장 4명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양성일 기획조정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입니다.
이어 복지부는 9월 18일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수평 이동시킨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처음이 아닌데 의료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장급 인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양 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셈이죠.
이지현 기자: 그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미 보건의료 부서 국장을 담당해왔는데요.
이창진 기자: 다른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복지부 역시 인사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이번 보건의료 국장급 인사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인선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장 승진 일순위인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중 승진 기회가 다음으로 밀리면서 실장과 국장 인사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장 인사로 국장급에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위제인 한의약정책관에서 전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복지부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어제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급여화를 외친 국장이, 인사 발령으로 의료계와 대면하는 의정 협의를 총괄하는 상황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에도 흥미로운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헌주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실무협의에 이어 9월 의료계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현장조사와 경찰청 고발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김헌주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작전사령관으로 의료계를 향한 공격에서 수비로 역할이 전환됐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이기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이고 김헌주 국장은 행정고시 36회입니다. 김헌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보좌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행정고시 37회입니다.
이기일 실장과 노홍인 전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김헌주 국장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김헌주 국장 입장에선 보건의료정책관을 지속하면 한 기수 아래 후배를 2명 연 이어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김헌주 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창준 국장을 배치시켜 개인과 조직의 면을 세워주는 운영의 묘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에 따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지역의료 등 수가 개선 등의 속도감 있는 협의와 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정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입장차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안건 모두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정 협의체는 일정기간을 정해 안건별 논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이후 첫 단행된 실국장 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청와대는 9월 11일 보건복지부 실장 4명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양성일 기획조정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입니다.
이어 복지부는 9월 18일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수평 이동시킨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처음이 아닌데 의료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장급 인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양 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셈이죠.
이지현 기자: 그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미 보건의료 부서 국장을 담당해왔는데요.
이창진 기자: 다른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복지부 역시 인사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이번 보건의료 국장급 인사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인선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장 승진 일순위인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중 승진 기회가 다음으로 밀리면서 실장과 국장 인사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장 인사로 국장급에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위제인 한의약정책관에서 전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복지부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어제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급여화를 외친 국장이, 인사 발령으로 의료계와 대면하는 의정 협의를 총괄하는 상황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에도 흥미로운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헌주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실무협의에 이어 9월 의료계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현장조사와 경찰청 고발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김헌주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작전사령관으로 의료계를 향한 공격에서 수비로 역할이 전환됐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이기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이고 김헌주 국장은 행정고시 36회입니다. 김헌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보좌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행정고시 37회입니다.
이기일 실장과 노홍인 전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김헌주 국장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김헌주 국장 입장에선 보건의료정책관을 지속하면 한 기수 아래 후배를 2명 연 이어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김헌주 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창준 국장을 배치시켜 개인과 조직의 면을 세워주는 운영의 묘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에 따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지역의료 등 수가 개선 등의 속도감 있는 협의와 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정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입장차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안건 모두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정 협의체는 일정기간을 정해 안건별 논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이후 첫 단행된 실국장 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