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답보를 거듭하면서 시작된 질문 중 하나다. 그만큼 의사국시 문제로 파생된 공보의 수급 부족 문제는 인턴부족, 레지던트 등과 함께 의료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

의료계가 연일 인턴수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PA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보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먼저 2021년도에 신규 공보의 수는 얼마나 부족해질까.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으로 평균 639명이었다.

이중 면허를 바로 취득하고 군 입대를 할 경우 배치 받는 일반의는 ▲2018년 385명 ▲2019년 387명 ▲2020년 345명으로 매년 신규 의과공보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현재까지 의과공보의 수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급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실제 여학생 비율증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한 미필 남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에서 계속 줄어 2019년은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복무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명정도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배치 기준 조건을 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의과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더 낮춰 배치를 어렵게 하거나, 충분히 의료 인프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의 의과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

특히, 2021년 5월 소집 해제되는 공보의는 약 500여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공백을 메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의사 배출수가 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보의 수급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보의 대체 인력 고용 언급…보건 기능 재편 가능성↑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공보의 인력 공백을 380명에서 4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공보의 공백과 관련해 언급한 해결책은 공보의 재배치와 대체인력 채용으로 이대로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선 재배치 후 인력이 부족한 곳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보건소는 256곳이고 보건지소는 1340곳, 건강생활지원센터 64곳, 보건진료소는 1904곳이 존재한다.

공보의 등 의사인력이 필수적으로 위치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를 합쳐도 1596곳으로 이미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수의 합인 1917명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교정시설, 민간병원, 검역소, 정부기관 등의 배치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배치 지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축소 방법은 연륙되지 않는 섬이나 접근이 어려운 오지 등 필수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 뒤 대체인력 고용가능 여부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의 예상이다.

A공보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 채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공보의를 다 빼서 다른 곳에 배치할 것으로 본다"며 "이밖에도 보건지소 통합운영, 검역소와 인구 10만 이상의 보건소 정원, 민간병원 등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같이 현재 운용 수준에서 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감축하더라도 보건소 등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보의 배치 조정 이후 관리의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인력 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월 급여 700만~800만원 기준 약 500억에서 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다.

다만, 이마저도 관리의사가 고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계산으로 사실상 고용할 의사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전 회장은 "관리의사를 고용해 의료공백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농어촌 보건소에 관리의사들이 근무할 정원(TO)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을 없애고 공보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관리의사를 증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소·보건지소 감축 시 문제 인력 부족 연쇄 도미노

일부 시군구 보건지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등을 우려해 보건지소를 닫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공보의 인력 부족으로 보건지소 통합운영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관리를 받는 보건진료소(리단위, 간호사 상주)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문제나 책임소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공보의 공백이 한번 발생하면 최소 3년간 여파가 미칠 상황에서 영향이 장기화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내년에 공보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실제 많은 의대생들이 이미 공익 및 현역 지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군미필 의사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공보의 공백 여파는 단순히 1년의 배치 감축 문제를 넘어서 제도 전반을 뜯어 고쳐야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그만큼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으로 요구한 보건소 근무 의사 B는 "공보의 공백 문제는 단순히 재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수면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봤듯이 공보의 외 현재 근무의사들도 여건이 악화되면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