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보상체계를 개선하면서 부족한 재정은 예비비 등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병상 보상 단가가 낮은 의료기관은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등증 병상 보상도 2배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질의응답(Q&A) 자료에서 "2020년 9차례 걸쳐 치료 의료기관 356개소에 8958억원을 지급했다"면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기준은 환자 치료 시 병상단가의 10배, 미치료 시 5배를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상 보상 단가가 종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종별 평균 단가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3만 7324원, 종합병원 31만 6650원, 병원 16만 1585원이다.

현재 평택 박애병원을 비롯해 11개 거점전담병원을 지정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환자 치료병상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 여부 역시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환자 증감 추이, 확보 병상 여력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특수 환자의 병상 확보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치료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모집한 인력, 간병인도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중수본과 사전협의 후 자체 모집 인력을 의료현장에 파견한 경우 지원인력으로 보아 지원 중에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돌봄 목적으로 긴급 투입되는 경우 간병인은 중수본 지원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확보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총 72개소 시설에 1만 3671명 입소정원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전체 가동률은 39.7%로 입소 가능 정원에 여유가 있다"며 "다만, 확진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가능한 예비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 말까지 완화기준 적용 시 약 18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부족 시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비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과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본예산 2000억원, 예비비 7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