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책임병원 잣대 '진료권' 어떻게 구분하나 숙제 떠올라

발행날짜: 2021-02-09 05:45:57
  • 의협, 시도의사회에 실질적인 의료생활권 파악 설문 추진
    대도시 제외 행정구역 기준 50개 진료권 두고 의료계 의견수렴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한 복안으로 추진 중인 (가칭)지역책임병원 선정 기준이 공개됐다. 다만, 정부는 일선 의료계의 여론을 수렴해 지정 기준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도시를 제외한 50개 진료권을 구분하고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시도의사회 설문조사를 오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

진료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지역책임병원 선정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의료현장에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정부의 지역책임병원 선정 기준은 ▲취약지형 ▲2차병원 중심형 ▲3차병원 중심형 ▲자체충족형 등 4가지로 행정구역을 나눴다.

취약지형에는 파주권, 이천권, 포천권,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제천권, 공주원, 정읍권, 남원권, 해남권, 영광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 15개 소규모 진료권과 홍성권 중간규모 이상의 진료권 등 총 16개로 나눴다.

2차병원 중심형은 소규모 진료권에 충주권, 군산권, 여수권, 나주권, 안동권 등 5개 진료권과 중간규모 이상 진료권에 평택권, 춘천권, 서산권, 논산권, 목포권, 순천권, 포항권, 구미권, 통영권 등 9개로 구분했다.

3차병원 중심형에서 소규모 진료권은 원주권, 익산권, 세종권 등 3곳으로 나눴고 중간규모 이상 진료권은 의정부권, 경주권, 김해권 등 3개로 구분했다.

또한 자체충족형도 구분했다. 소규모 진료권에서는 강릉권, 제주권 등 2개로 구분했고 수원권, 성남권,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고양권, 남양주권, 청주권, 천안권, 전주권, 창원권, 진주권 등 12개 진료권으로 나눴다.

이는 의료공급 상황에 맞춰 4가지로 구분하긴 했지만 진료권을 행정구역으로 나누다보니 의료현장과 차이가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지적.

의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위의 진료권역 구분 방식이 합리적인지 현실적인지 등 의견을 물었다.

이와 더불어 심혈관, 뇌혈관, 분만, 중증소아, 중증응급 등 응급환자 발생시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의뢰할 수 있는 진료권 내 의료기관명을 1~4순위까지 기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즉, 정부가 행정구역으로 구분한 진료권이 아닌 해당 의사회 진료권역에서 실제로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지도와 거주 인구만 봐서는 실질적인 의료생활권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가령 행정구역은 충남이지만 생활권은 경기도인 경우 등 개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문취지를 전했다.

그는 이어 "지도만 분석해서 행정구역으로 의료취약지를 정하고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각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 진료권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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