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 보건의료 환경을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하여 충돌하는 시기로 인식하는 한편 국민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상황에는 공공성ㆍ형평성 중시와 경쟁력ㆍ효율성을 중시하는 두 가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공공의료가 미흡하고 의료의 보장성이 약해서 지역간ㆍ계층간 형평성에 문제가 많고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과도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제도로 보건의료부문이 선진화ㆍ효율화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각 영역별 현안 과제로 ▲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이해집단간의 갈등 상존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투자ㆍ인프라 부족 ▲ 의료전달체계와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왜곡 ▲ 혈액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미비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는 효율성 중시의 시각과 형평성 중시의 시각이 크게 대립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양 시각의 장점을 조화시켜 나가는 근본정책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타협과 함께 국민적 입장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