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3년에 걸쳐 입원, 일차, 재활, 장기요양 분야의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최근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만도 3년이고, 예산도 7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연구다.

이는 지난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책임을 맡은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 개념이다.

당시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70개까지 확대하고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12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했다. 일차의료기관도 기능성 의료기관과 전문의원으로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 ▲지역중심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입원, 일차의료, 재활, 장기요양 분야별로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제시 등을 연구내용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는 분야별 환자 의료이용행태 유형화와 이에 기반한 공급체계 모형 고도화를 담아야 한다.

2차 년도에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 개발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인 2023년에는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평가지표 개발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모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의료공급체계 모형 개발 ▲지역 단위 의료공급체계 성과를 환자 중심, 결과중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성과평가체계 개발 ▲각 분야별로 개발된 진료비 지불제도와 성과보상, 지역의료 재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의료재정체계 모형 개발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일차의료 분야만 보면 일차의료기관의 유형을 기능적 의원, 특성화 의원, 경계성 의원으로 나눠고 이들의 적절 의료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일차의료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소진료권도 설정해야 한다.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의 적정 임상역량 분석 및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련 제도 설계까지 담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해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