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자궁선근증감축술'에 대해 포괄수가제(DRG)가 적용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자궁선근증감축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궁선근증감축술도 다른 자궁수술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를 반영한다. 다만, 복강경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자궁선근증감축술이란,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선근증을 절제·감축해 자궁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복구해 임신력을 향상시키는 수술.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인 셈이다.

앞서 일선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수술의 난이도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만큼 다른 자궁수술과 동일하게 DRG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건정심 서면 의견을 마치면서 복지부 고시만 남은 상태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기준이 '자궁 및 부속기 수술'로 장기 관련 수술로 묶여있다보니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포괄수가제 시행 단계에서부터 수가 기준을 잘못 세운 것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일선 산부인과 의료진들의 불만은 저수가에 기반한 포괄수가제라는 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애초에 DRG 수가를 산정할 때 의료행위 원가를 반영해 적용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현재 DRG수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에도 비용이 낮으면 의료현장에서 기피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또한 산부인과학회 한 임원은 "기존 DRG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난이도를 수가에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