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대상은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매년 증가율 상승 항목 등
연구예산 6천만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할 것"
심평원은 지난 17일 '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계획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예산은 6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신규 진입 또는 비급여에서 전환된 예비급여 항목의 급여 적합성 등을 3~5년 주기로 재평가해 급여 여부 및 급여기준 등을 재조정한다.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치료성적 향상과 비용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매년 지속적인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현장 실태조사로 사용량 관리 등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대상은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 중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매년 증가율이 상승하는 항목 ▲선별급여 등재 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항목 등이다.
심평원은 호흡보조군의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흡인용 카테타와 마취감시군의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SENSOR)를 예시로 제시했다.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청구금액은 2019년 445억원에서 2020년 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청구금액이 치료재료 중 2위를 차지했다.
흡인용 카테타 청구금액도 같은 기간 315억에서 340억원으로 늘었다. 청구량은 2019년 105만7000건으로 치료재료 중 1위를 기록했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SENSOR)도 청구금액이 267억원에서 291억원으로 1년사이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연구대상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외국의 현황조사,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의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급여 후 연구대상 항목 품목의 사용량 변화 추이 및 분석, 대체품목과 상호 사용량 변화 추이, 사후 연구대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한 가격 보상 조정 관리 방안 등이다.
심평원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연구대상 항목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