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국민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권익위 측은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