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노 갈등, 수장 단식 등 악화일로를 걸었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운영 방향이 나왔다. 현행 민간위탁 방식에서 소속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바꾸기로 합의점을 찾은 것.

건보공단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검토, 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의회 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세부적인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일하고 있다.

협의회는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고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상담사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건보공단 이사회 통제를 받는다. 다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독립 운영된다.

운영방식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했을 때 인력을 새롭게 추가채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원과 도급비(626억원)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 현재 고객센터에는 1633명이 있으며 예산은 786억원 정도다.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초래하지 않고 상담사의 고용안정성 측면 개선이 예산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이 목적"이라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전환될 예정이라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건보공단은 여러 갈등 상황에 놓였다.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했고 내부 직원과 고객센터 노조와 갈등 해결을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을 강행했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 모두를 다니며 순회 토론회 등을 가지기도 했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이병훈 의장(중앙대)은 "이해당사자 사이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되고 상담 품질을 높여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 노조 파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며 "상담사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해 채용절차와 각종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남았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있을 노사전협의회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건보공단 직원과 고객상담사가 공공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국민도 결국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