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보장성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보장률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와 맞물린 문제점도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꼽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 부재의 한계가 드러나 차기 정부는 이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추진 필요성이 요구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내놨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급여화 추진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손보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이 뼈 아픈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실손부담이 확대된 영역이 중증이 아닌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즉, 근골격계와 안과질환에 집중된 상황.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정부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대해 멈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접근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지불방식을 바꾸거나 현재 정부와 공급자간 협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 협의로 기전을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공공성 성과 지표인 대형병원 쏠림은 가속화됐으며 환자 의뢰·회송 사업도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계획도 추진은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이 미진하다고 봤다.

그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적인 해법인 8개 부처가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면서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병원의 구심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NMC에 재정을 투입하면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해당 병원에는 공공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최병호 원장은 공공의대 추진 등 보건정치와 관련해 현 정부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했다. 이해단체와 소통 했어야 하는데 협상조정에 실패했다"면서 "의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민단체 지지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를 제외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에선 현행 중앙대책사고본부(중대본)체계가 아닌 NSC와 유사한 NHC(National Health Council)와 같은 별도의 조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패널들도 보장성 강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연세대 장석용 교수는 "보장률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다"면서 "미용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도 표준화된 지표의 필요성에 강조했으며 인하대 김윤희 교수는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보험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보장성강화와 실손보험과 맞물린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체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예산을 예측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가항암제, 신의료기술 등 비용이 지불돼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