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악화돼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통계'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평균 폐업률은 2016~2020년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동기간 5∼7%대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역시 병원이 5.8%로 가장 높았다.

2017년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실제 병원의 2016~202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 누적증가율은 29.4%에 불과했다. 의원급 누적증가율도 32.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요양병원이 29.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누적증가율은 42.5%, 종합병원은 44.7%로 높았다.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실제 법인사업자 폐업률을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17~2018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7,7%, 7.8%)은 법인사업자(7.4%, 6.9%)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악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해당지역 병원 폐업률 상승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 근거로 2008년 부산대학병원이 분원을 설립 후 2009년부터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을 들었다.

실제 2007~2008년 5.9%, 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2009~2011년 9.9%, 14.1%, 12.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2009년 부산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기점으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고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폐업이 가속화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