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이름 뿐인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와 관련 질병청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정책제안은 보건의료 분야가 아닌 정책 및 행정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질병청 조직 강화

가톨릭관동대 김영인 교수(가톨릭관동대 전 국제성모병원장)는 17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중 '보건의료부문 차기정부에 바란다'를 세션에서 질병청의 한계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2년째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컨트롤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질병청 승격은 긍정적이지만 이후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질병청은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즉, 본청만 있을 뿐 지방에 지부가 없다 보니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신종감염병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데 매뉴얼이 없이 대응하니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질병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시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세우는데 질병청의 판단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에선 질병청에 연구기금을 마련하고 교육기능을 강화해 역학조사관을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도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난리다. 역학조사관 교육을 통해 응급시 동원할 수 있어야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전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출신인 신한대 김용승 교수 또한 현재 질병청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청와대 보건의료비서관 직제 신설과 함께 지자체에 보건의료 부시장 혹은 부지사 제도를 제안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질병청이 감염병 등 보건의료정책에 손발을 맞추려면 조직체계를 갖추자는 일환이다.

이날 토론회 플로어로 참석한 질병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과장은 패널들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과장은 "맞는 지적이다. 질병청으로 승격이 됐지만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 방역도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질병청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도 자치단체 조직 없이 TF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그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사업이 정례화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직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기정부에 바란다…민간 주도 바이오헬스사업

또한 이날 세션에서는 최근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행정학회 이영범 대외협력위원장(건국대 교수)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는 정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술 개발이 이끄는 새로운 시장 분야인 만큼 민간에서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각종 제도정비 및 정책지원 등 이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장봉진 연구위원장(대구한의대 교수)은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현재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K-뷰티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붐업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를 산업부가 맡았으면 달랐을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아예 산업부가 맡는다면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소장은 △지역의료 활성화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 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신설 등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