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초의사들은 새 정부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및 수가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선 현장 의사들은 관련 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또다른 내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진 감염 및 사망, 번아웃 등의 문제가 심화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과 몰락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는 "팬데믹 여파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70%대인데 이를 정상화해야 하며, 여러 행정규제들이 철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수년간의 전공의 지원 미달로 인프라 붕괴가 목전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만병원 부족 문제가 심화해 소위 ‘길거리 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인프라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과를 기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 등 소아진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등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의약 분업 등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경우지만 관련해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식의 기존 기조를 지양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향후 새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면서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요청했다.

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대선 제안문에 입각해 "개원의사가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 육성 지원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확대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중소병원의 일차의료기관 대상 포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정 강화 원칙 설정 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주목한다. 근거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과 보상체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른 의료단체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후보가 발표한 대선 정책 공약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