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직접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는 등 간호법 제정 의사를 피력했던 만큼 공약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단체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 활동에 시동이 거는 가운데, 타 의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 준비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에 간호법 제정이 담긴 만큼 간호단체는 공약 이행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재개했다. 간협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 지키는 간호법이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간호대학생의 응원편지를 공개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간호법 제정에 있어 여러 직역의 협의를 전제한 만큼, 간호법에 반대하는 타 직역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 직역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 저지에 나섰는데, 향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

특히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 관련 영상을 제작해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간호단체의 여론전에 대응해 국민·당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3일엔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직역단체와의 토론을 공론화해 새 정부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관련 신문광고 게재 및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말 본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국회 1인 시위 외에 다른 간호법 저지 활동을 계획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향후 재개될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간호법의 실체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집중해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할 방침"이라며 "궐기대회 등 투쟁 전략과 국민·당정 대상 홍보 전략 등 투 트랙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간호단체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