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21일 법안소위 일정을 두고 논의가 들어간 가운데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상정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0~21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지난 2월에 마무리 못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권교체, 간호법안 추진 변수로 작용

실제로 4월에 접어들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단일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법 원안을 상당수 양호해서라도 즉, 의료계가 문제를 삼는 '처방' 등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 단체들의 법 제정 저지 의지 또한 거세 쉽지 않는 모양새다.

게다가 내달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힘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며 "아직 안건에 대해 논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앞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후 여당을 주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차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대선을 기점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달라진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흐름이 지난 2월과는 달라졌다"며 "국힘도 대표발의를 하긴 했지만 현재 여당의 행보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심사 또 다른 변수 '6월 지방선거'

간호법안 상정 여부의 또 다른 변수는 6월 지방선거. 각 의원실 입장에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큰 게 사실이다. 이는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공통된 고민.

지방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법안을 강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2월과는 달리 4월에는 정권이 교체된 것과 더불어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과제를 남겨둔 상황으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갖고있겠지만 대선에서 밀린 상황으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하는데 간호법 제정에 열정을 쏟을 여력이 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한다. 이는 예결소위원장에 강병원 의원을 재선임하는 절차로 최근 강 의원이 국방위에 다녀오면서 현재까지 행정서류상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