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등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대형병원 병상 확대과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공공병원 확충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게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 우려이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