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를 보고받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인수위 차승원 부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쟁점 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운용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을 규명했다.

그 결과 외부 심의가 없는 건강보험 정책 구조의 폐쇄성과 더불어 뇌·MRI 등 보장성 항목에 대한 심사 부실로 의료비가 과다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즉, 2018년 적자로 전환된 시점은 문재인 케어를 한창 추진하던 때로 문 케어가 건보재정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케어 저격수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케어의 핵심 과제인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은 36.4%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 됐다"면서 "보장률 또한 70%를 목표로 했지만 65.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난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늦었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문제점을 밝힌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얼마나 재정이 낭비됐는지 조사해 개전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시행 초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재정 지출 증가 경향이 관찰돼 뇌·뇌혈관 MRI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관련 보험재정 지출은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은 계획된 수준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총지출 예상액 대비 60.7%를 집행했다. 예상 지출액 규모는 30조 6천억원이었다.

복지부는 "21년 말 기준 당기수지 2조 8229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을 20.2조원 보유 중"이라며 "재정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MRI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