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보가 대선공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1일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전날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탓이다.

이날 강동구약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안정성보다 경제성·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계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의료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대신 약국에서 문진을 하고 약을 수령하도록 하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선결과제를 제언했다.

마상혁 위원장은 장기 약물 복용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실제 대면진료를 해도 문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검사가 필요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나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환자를 이야기만 듣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환자의 폐렴 확인이나 혈당이 오르내리는 환자 관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열이 나는 어린 아이는 검사 없인 항생제사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성을 가진 환자를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치료 인프라 조성비용도 문제 삼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시골, 섬, 선박 등인데 이 경우도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의 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높아 비대면진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마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외에도 방문진료 등 대선캠프 당시 의료전문가 반대로 무산됐던 공약들을 인수위가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비대면진료가 산업화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현실감 없는 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