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 공공의료정책의 큰 틀이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공공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도 밝혔듯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정책수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정책수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신 과장은 "건보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달리 공공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공공 및 필수의료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전환된 바.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과장은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공공의료법 개정 이후 이미 방향성이 바뀐 부분"이라며 "공공정책수가는 일괄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가산을 주는 방안 혹은 별도 수가 신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공정책수가 관련 사항은 공공의료과 이외에도 보험급여과 등 복지부 내 타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

이와 더불어 신 과장은 공공의료 특성상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해결이 어려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언급했다.

공공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 시범사업이 그것. 정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그는 "어린이병원처럼 필수의료분야 중 만성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후보상제도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적자분이 많기 때문에 진료수준 등을 평가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사후보상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분만, 소아, 응급 등 분야별로 진료 특성에 따라 그에 적절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새로운 개념인만큼 복지부 내부 뿐만 아니라 의료단체 등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은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실제로 절반 이상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생명과 직결된 응급, 영상, 마취통증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을 미운영하고 있다.

신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고, 필수진료과목 운영 및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역 진료역량 확대를 위해 시설, 장비 교체와 더불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음압병상 등 감염병 대응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도입, 스마트병원 선도 모형 개발 등을 추진한다.

그는 "이를 추진하려면 기존에 지역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는 한계가 있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