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화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복지부가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공룡화 돼 가는 상급병원의 분원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 혹은 과소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증설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는 신·증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시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함꼐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병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병상 관리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자 그럼 동네의원부터 지역 내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2차병원들을 초긴장하게 만드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립 문제를 해결될까.

안타깝지만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만 바꿔서는 현재의 상급병원 분원 논란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일단 최근 진행 중인 상급병원 분원 계획만 펼쳐놓고 보자. 서울아산병원이 인천 청라에 800병상 규모로 분원을 추진 중이며 연세의료원은 인천 송도에 1000병상 규모로 분원을 건립한다.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에 8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세운다.

빅5병원 중 3개 병원이 건립한다는 분원 간 거리는 사실상 생활권이 겹쳐지는 구역. 기존 의료기관의 붕괴는 물론 이들 빅3 병원간 혈투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경기도 광명에 중앙대의료원이 건립된데 이어 한양대의료원이 경기도 안산에 또 추진 중이다.

이들은 모두 지자체를 통해 분원 설립 승인을 마쳤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내놓는다고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수년째 병상총량제 등을 언급하며 일선 대형병원의 공룡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승인하면 그만이다. 현재 해당 관할 의료기관의 병상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선거시즌만 되면 후보들은 서로 대형병원 유치를 표몰이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또 한편으로는 먹혀들었다. 그 결과가 현재 무분별한 병상 운영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자체에 병상 허가 권한을 두는 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에 진입한지 오래다. 지방에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 대형병원으로 진료가 가능한 시대다. 과거의 지자체 단위에서 병상 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의 잣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 부처에서 전국을 아우르는 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