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전성기가 유형별 조정계수라는 복병을 만나 사그라들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포괄수가를 좌우할 유형별 조정계수 전면 적용 시 중증질환 확대와 재원일수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중소병원에 불리하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조정계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매년 포괄수가 항목의 30%씩 확대해 2024년부터 기관별 조정계수를 없애고 유형별 조정계수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비포괄수가+가산수가로 이뤄진다. 복잡한 술식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의 핵심은 기준수가와 일당수가이다. 조정계수가 중요한 점은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결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조정계수 반영 비중을 100로 하면, 기관별 조정계수 80과 유형별 조정계수 2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형별 조정계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료보장 종류(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과별(내과계, 외과계, 정신과) 환자구성 지표(CMI)와 장기도지표(LI) 기준에 입각해 유형별 조정계수가 결정된다.

기존 병원별 조정계수를 개별적으로 평가받았다면, 향후 병원을 유형별로 묶어 동일한 조정계수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신포괄수가 진료비 증가 억제와 내부경쟁 유도 방안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말 기준, 신포괄수가 98개 참여병원의 건강보험 진료 총액은 약 3조 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계수, 포괄수가 핵심 "유형별 확대 적용하면 병원별 희비 갈려"

유형별 조정계수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가산의 지속성 여부이다.

현재 신포괄수가 병원은 최대 35%의 정책가산을 별도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정책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포괄수가에 녹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별 조정계수에서 높은 그룹에 배정돼야 포괄수가 비용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신포괄수가 종합병원 보직자는 "올해는 유형별 조정계수를 30% 반영해 체감이 크지 않지만 향후 전면 적용 시 병원별 희비가 갈릴 수 있다"면서 "포괄수가 평가기준과 보정 항목 하나만 변경되더라도 병원 경영 실적과 직결된다. 벌써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접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다른 병원 경영진은 "유형별 조정계수에서 높은 등급 그룹에 묶이기 위해 중증질환 진료와 수술 등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소병원 환자군은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면 단조롭다. 결국 신포괄수가 지출 비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에 포함된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의 환자군 중증도 등을 감안할 때 유형별 조정계수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한 중소병원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