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내달 드디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차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인력 이외에도 보험·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전수조사로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강원도 횡성에 실제로 활동하는 의료진은 얼마나 되는 지 등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의사 수 대비 응답한 비율이 워낙 낮아 대표성에 논란이 있지만 번아웃 경험 등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를 시작으로 3년마다 1번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전공의 수련 등 의사인력을 수립하고자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두번째 과장으로 어깨가 무겁다.

그는 "의료자원과 당시에는 전공의 수련 등 의사인력 관련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의료인력정책과를 분리하면서 인력 정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공의법 제정에 이어 의료인력정책과 신설 등 복지부 내 별도의 부서까지 생기면서 의료인력 관련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간호정책과가 주도하고 있는 소위 PA 법제화 논의라고 칭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함께 논의 중이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공의가 수련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간호정책과 측에도 이 부분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꼽힌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차 과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생명과 직결된 즉 필수의료인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전공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부분에 주목하고 필수의료협의체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등 모든 의료인력정책에 대해 (복지부)혼자 가지 않겠다. (의료계와)같이 갈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안 들으면 제도와 괴리가 생기고, 현장 의견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어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