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는 복지부 이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구축할 것을 내세웠지만, 핵심은 기존에 과도한 의료이용이 있는지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점이다.

추진단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등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 규모는 연 205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 2529억원을 지출하면서 123.2%를 집행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또한 연 499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21년도 685억원을 지출하면서 137.2%로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재정지출을 초과한 만큼 건보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건보재정 관리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하게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 심평원과 회의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일단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 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역할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가협상 합리화, 자격도용방지, 과다의료이용 관리 등 비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연구용역, 자체적인 표본조사나 기획조사 등에 빅데이터와 혁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연계 등을 통해 재정지출관리를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 또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응급수술 중심 정책수가, 분만 관련 수가인상, 어린이병원 적자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