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압박 기조 하에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분석심사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까.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면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의원과 병원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는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를 단위와 항목별 구분해 에피소드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폭넓은 심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분석심사 대상 질환군이 종별, 진료과별 과도한 심사 청구량을 기록할 경우 면밀히 들여다보며 삭감 조정하는 심사체계인 셈이다.

문제는 현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서 분석심사 유지 여부.

중소 의료기관 대상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및 만성신장병, 폐렴,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이다.

대형병원 자율형 분석심사는 뇌졸중과 중증외상 등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분석심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분석심사 질환군 대부분이 적정성 평가와 겹치고 있다. 병원에서 동일한 자료를 평가지표만 달리해 이중, 삼중으로 제출해 평가받는 상황"이라면서 "행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분석심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 병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분석심사 취지는 공감한다. 전정부에서 도입한 정책과 제도가 재정 압박 기조로 뒤바뀌는 상황에서 분석심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본사업 전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름만 분석심사일 뿐 사실상 포괄수가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사업 의지를 피력할 뿐 명확한 본사업 시행 시기에 말을 아꼈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분석심사 관련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본사업 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 질환군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량 급증에 따른 심사인력 한계와 의료계 신뢰 구축 등을 고려한 분석심사가 윤정부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의료계 보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