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도 보건소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먼저 보건소 핵심 기능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혹은 이관을 추진한다.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 혹은 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즉,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취약지에 한해서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감염병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대응팀(과‧팀 단위)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한다.

또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해 개선을 지원하는 등 대응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관리 행정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필수업무의 기준과 유지 절차를 매뉴얼로 마련해 배포해 감염병 대응 역할도 분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도입,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개편, 행정효율화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보건소 이용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감염병 대응 기능 및 핵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