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원 횡령 사건 이전에 소액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관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부터 1억원, 3억원에 이어 42억원까지 세차례 나눠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지만 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7차례로 나눠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이력을 보면 4월 27일 1000원 횡령을 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4월 28일 1740만원을 추가로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것을 시도했다.

이어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625만원 등 추가로 세차례 정도 천만원대의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거듭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이후 9월 16일, 3억1632만원으로 금액을 늘린 후 9월 21일 마지막으로 41억7149만원 약 42억원을 빼돌렸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3급 공무원인 최씨는 주변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액수를 '원 단위'까지 기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최 모씨는 횡령을 시작했던 초반에는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신 의원은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그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팀장의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