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 10곳 중 8곳은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5등급을 받은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곳이 '복지부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안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이 2020년에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총 146곳인데 이 중 117곳이 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27곳에 그쳤다.

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현황도 확인했다.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요양병원에서 26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한 요양병원은 2018년 한해에만 2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됐다.

나아가 인 의원은 5등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현황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총 86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건수도 12만8714건이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