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효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 시각으로 접근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이어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급여화의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며 오히려 계승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비용투자 대비 효과 못 봤다" 비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17년 57조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보장률 목표도 70%였는데 지난해 65.3%로 2017년 보다 2.6%p 상승에 그쳤다. 재정 건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보장률을 결국 목표치만큼 올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문재인 케어를 저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야당이 문 케어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라며 "예산에 18조원, 20조원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나.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민에게 혜택 돌아갔다" 반박

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보장성 확대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갔다는 것.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초음파·MRI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을 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케어로 의료보장성은 강화됐다. 전 정부의 보장상 강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보장률은 65.3%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수혜자는 4477만3000명에 달하고, 의료비 부담도 21조2616억원을 경감했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졌다.

서로 반대의 시각에서 공방이 이어지자 김원이 의원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 연구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얼마만큼 국민에게 경감혜택을 줬는지 찾아봤더니 복지부가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발표했다"라며 "보장성 확대로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치료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더 큰지 등에 대해 비교하면 문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을까"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