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제약사 주식을 소유해도 될까. 정부는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식약처와 질병청 직원이 직무 관련성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식약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20명이 한미약품, 셀트리온, 우리들제약 등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영양기능연구과, 의약품정책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등에 소속돼 있었다. 식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난해 이전 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은 처분했다.

신 의원은 "30년 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었다. 지금 해당 직원은 고위직일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관을 대표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관련 주식은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 문제를 관련부처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