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가입자 단체는 보다 항구적이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이 끝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입자 단체는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쪽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는 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고 45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는 등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여러 법안이 있지만 일몰을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 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단체 요구는 명확하다.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고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국가 책임에 일몰이 어딨나"라고 반문하며 "일몰제 5년 연장, 1년 연장 같은 기존 논의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