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 프레지던트호텥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효율화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다.

다만, 보다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핅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올 하반기 내내 보건복지부의 중점과제이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담긴 만큼 학회 및 의료단체 관계자가 공청회장을 가득 채웠다.

"필수의료 정책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 시급"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꼽고, 9·4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시점도, 구체적인 계획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해법은 의대정원 3058명에 있다.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실무적인 문제를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필수의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인력인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있다"면서 "의정합의 사항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선뜻 얘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인력도 없는데 공공정책수가만 투입할 경우 의사, 간호사 입장에선 의료환경은 개선되지만 환자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공정책수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정원제도를 통해 약 80%가 지역 근무를 선택한다.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플로어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질의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사당직제도 개선 방안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병동 내 전문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다"면서 "의료인력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 논의키로 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진 않겠다. 협의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의정협의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건보재정 효율화 방향성 맞지만, 구체적 방안 아쉽다"

또한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큰 줄기는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방안.

조규홍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구제적인 방안을 담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이후로 미룬 셈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복지부에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형선 교수는 "재정효율화를 강조했지만 핵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여권에 들어갔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권에 있는 영역을 실손보험에서 80% 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재정효율화 방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안기종 대표는 문케어가 의료이용 남발을 부추겼다는 데 공감하며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의 필요성에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효율화 방안에서 현지조사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도한 의료이용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건보재정은 제한적인 측면이 많다. 필수의료처럼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비상시국에선 국고지원, 지자체 지원 등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는 건보 재정관리 계획에 간병비 급여화,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건보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특히 고령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도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당부했다.

"뇌수술 의사 자리없어" "응급 외 중환자 분야 지원대책도 시급"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의료진은 "뇌수술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은 맞지만 의외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막상 자리가 없다"면서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저수가로 해당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만큼 비용이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일선 병원에선 뇌혈관 전문의 2명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병원장이 충분히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수가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은 "오늘 대책이 응급의료 분야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을 거치는 데 중환자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 중환자의료 관련 복지부에 담당 부서가 없다"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책을 세우고 개선할 수 있는 조직이 정부 내에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중환자 관련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분야로 국한해 정책을 마련한 것을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