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난제 '케어코디' 해법 윤곽…본사업 기대감 급상승

발행날짜: 2022-12-20 05:30:00
  • 스마트 케어코디 막바지 조율 중…내과계 "8월 전환 확실시"
    내과의사회, 본사업 전환 8부능선 넘었다 전망…시간제 고용 강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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